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| 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4년 1회차
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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UN 총회와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어떠한 법적 문제에 관하여도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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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는 권고적 의견 절차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3
추상적 성격의 질문은 권고적 의견 대상이 될 수 없다.
4
권고적 의견의 부여는 국제사법재판소의 재량에 따른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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