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| 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4년 1회차
국가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UN협약의 초안은 완성되었으나, 아직 정식 조약문으로 채택되지 못하였다.
2
우리 대법원의 국가면제에 관한 태도는 절대적 면제이론에서 제한적 면제이론으로 변경되었다.
3
우리나라는 국가면제법 또는 주권면제법을 제정하고 있지 않다.
4
원칙적으로 피고국가가 행한 재판관할권의 면제 포기에는 자국재산의 압류 또는 강제집행의 면제 포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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