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해상 선박의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| 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4년 1회차
공해상 선박의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모든 국가는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대하여 행정적ㆍ기술적ㆍ사회적 사항에 관하여 관할권을 행사한다.
2
기국 외의 어떠한 국가도 공해상의 군함에 대해 관할권을 주장할 수 없다.
3
기국 외의 어떠한 국가도 공해상의 비상업용 업무에만 사용되는 국가소유의 선박에 대해 관할권을 주장할 수 없다.
4
2개국 이상의 국기를 게양하고 항행하는 선박은 기국 모두가 관할권을 가진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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