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교사절의 특권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| 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4년 1회차
외교사절의 특권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공관지역의 불가침과 관련하여 어떠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는 절대적 불가침을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된다.
2
접수국은 공용을 위한 공관의 자유로운 통신을 허용해야 하나, 무선송신기의 설치 및 사용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.
3
파견국은 외교관의 재판관할권 면제를 포기할 수 있으며, 포기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.
4
공관의 문서 및 서류는 어느 때나 그리고 어느 곳에서나 불가침이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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