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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5년 1회차
UN 국제법위원회(ILC)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규정 초안(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, 2001)에 따른 국가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국가기관의 자격으로 한 국가기관의 행위는 자신의 권한을 초과하여 행한 경우에도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.
2
개인의 행위는 그 행위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실상 국가의 지시를 받아서 행동하는 경우에도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.
3
국가의 새 정부를 구성하는 데 성공한 반란단체의 행위는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.
4
국가행위로 귀속될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자신의 행위로 승인하고 채택하는 경우 당해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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