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사법재판소(ICJ)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| 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5년 1회차
국제사법재판소(ICJ)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ICJ 규정은 UN 헌장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, 모든 UN 회원국은 ICJ 규정의 당사국이 된다.
2
국제기구는 ICJ에서 재판사건의 당사자 능력을 갖는다.
3
ICJ의 재판관은 ICJ의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외교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.
4
ICJ의 결정은 당사자 사이와 그 특정사건에 관하여서만 구속력을 가진다.
해설
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.
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·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.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