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| 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5년 1회차
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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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국제법의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은 당사국 간의 합의를 통해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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UN 헌장에 구현되어 있는 국제법 원칙들에 위반되는 무력 사용 또는 위협에 의해 체결된 조약은 무효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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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약의 적법성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적용을 통해서만 부정될 수 있다.
4
조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반드시 서면으로 다른 당사국에 통고되어야 한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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