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계무역기구(WTO)의 분쟁해결절차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| 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5년 1회차
세계무역기구(WTO)의 분쟁해결절차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선진국 회원국과 개발도상국 회원국 간의 분쟁 시 개발도상국 회원국이 요청하는 경우, 패널 위원 중 적어도 1인은 개발도상국 회원국의 인사를 포함하여야 한다.
2
패널의 심의는 공개되지 아니한다.
3
상소는 패널보고서에서 다루어진 법률문제 및 패널이 행한 법률해석에만 국한된다.
4
패널은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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