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계무역기구(WTO) 설립협정상 WTO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? | 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5년 1회차
세계무역기구(WTO) 설립협정상 WTO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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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TO는 WTO 설립협정 및 다자간 무역협정의 이행, 관리, 운영을 촉진한다.
2
WTO는 WTO 설립협정 부속서 3에 규정된 무역정책검토제도를 시행한다.
3
WTO는 WTO 설립협정에 부속된 협정들에 관련된 다자간 무역관계와 관련 회원국들 간의 협상의 장(forum)을 제공한다.
4
WTO는 세계경제 정책 결정에 있어서 일관성 제고를 위하여 UN 경제사회이사회와 협력한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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