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법상 강행규범(jus cogens)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| 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5년 1회차
국제법상 강행규범(jus cogens)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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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행규범은 이탈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동일한 성질을 가진 일반 국제법의 추후의 규범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는 규범으로 전체로서의 국제 공동사회가 수락하며 인정하는 규범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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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법위원회(ILC)는 강행규범의 예를 거론한 바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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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서는 국제법상 강행규범의 예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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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재판소는 현재까지 판결에서 강행규범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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