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법상 국가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| 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5년 1회차
국제법상 국가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국가면제는 국가 또는 국가의 재산이 타국 재판소의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됨을 의미한다.
2
국가면제론은 19세기 이래 영국과 미국 등에서의 판례를 바탕으로 하여 국제관습법의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.
3
국가면제의 향유 주체인 국가는 국가 또는 중앙정부만을 의미하며, 공법인 등은 제외된다.
4
국가는 국가면제를 포기할 수 있다.
해설
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.
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·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.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