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법의 연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| 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5년 1회차
국제법의 연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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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법의 연원에는 국제협약, 국제관습법, 법의 일반원칙 등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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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관습법의 성립요건으로 일반적 관행과 심리적 요소로서의 법적 확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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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성법(Soft Law)은 조약이나 국제관습법과 같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.
4
국제사법재판소(ICJ)는 비호권 사건(Asylum Case)에서 지역 관습법의 성립 가능성을 다룬 바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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