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강제적 분쟁해결절차의 적용배제선언의 대상에… | 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6년 1회차
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강제적 분쟁해결절차의 적용배제선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1
해양경계의 획정 또는 역사적 만과 관련된 분쟁
2
해양환경의 보호에 관한 국제기준을 위반한 분쟁
3
비상업용 업무를 수행중인 정부 선박에 의한 군사활동에 관한 분쟁
4
안전보장이사회가 UN 헌장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수행하고 있는 분쟁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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