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에 대한 설… | 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6년 1회차
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외교관은 접수국의 형사재판관할권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면제된다.
2
외교관의 개인주거는 공관지역과 동일한 불가침과 보호를 향유하지 않는다.
3
접수국의 관헌은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공관장의 주거에 공관장의 동의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.
4
파견국과 접수국 간에 외교관계가 단절되거나 무력충돌이 발생한 경우에도 공관의 재산과 문서는 보호된다.
해설
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.
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·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.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