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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6년 1회차
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 권리의 근거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?
1
해양과학조사
2
인공섬의 설치
3
풍력발전기 설치
4
폐기물 투기에 의한 오염 규제
해설
연안국 권리의 근거가 다른 것은 풍력발전기 설치다.
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해수·해류·바람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등 경제적 개발은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 대상이다. 반면 나머지는 협약이 연안국에 부여한 관할권의 대상이다.
- 해양과학조사는 연안국 관할권의 대상이다.
- 인공섬의 설치와 사용은 연안국 관할권의 대상이다.
-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(폐기물 투기 규제 포함)은 연안국 관할권의 대상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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