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계무역기구(WTO)의 분쟁해결절차상 보상 및 양허의 정지에 대한 설명… | 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6년 1회차
세계무역기구(WTO)의 분쟁해결절차상 보상 및 양허의 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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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쟁해결기구(DSB)의 권고 및 판정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잠정적인 조치이다.
2
DSB는 대상협정이 양허의 정지를 금지하는 경우 이를 승인하지 아니한다.
3
보상은 자발적인 성격을 띠며, 이를 행하는 경우 대상협정과 합치하여야 한다.
4
양허의 정지는 일반적으로 무효화 또는 침해 수준과 관계없이 징벌적으로 가능하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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