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상 개인통보… | 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6년 1회차
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상 개인통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국내적 구제완료 원칙이 적용된다.
2
자연인이 아닌 단체의 통보도 받아들여진다.
3
당사국의 관할권에 복종하지 않는 외교사절의 행위는 개인통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.
4
국가에 귀속시킬 수 없는 사인(私人)에 의한 권리침해는 개인통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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