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사법재판소(ICJ)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| 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6년 1회차
국제사법재판소(ICJ)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ICJ 판결에 선례구속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.
2
ICJ는 당사국의 요청 없이 직권으로 잠정조치를 지시할 수 없다.
3
ICJ 판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는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.
4
ICJ가 권고적 의견을 부여하는 것은 의무적이 아닌 재량적 성격을 지닌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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