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유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… | 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6년 1회차
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유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유보는 일방적 성명이지만 그 효과는 상호주의적이다.
2
유보제도는 다자조약의 당사국 범위를 확대하는 효과를 갖는다.
3
유보, 유보의 명시적 수락 그리고 유보에 대한 이의는 서면으로 형성되어야 한다.
4
유보는 조약의 서명, 비준, 수락, 승인, 가입, 채택 및 확정 등 어떠한 단계에서도 가능하다.
해설
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.
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·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.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