UN 헌장 제7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| 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6년 1회차
UN 헌장 제7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군사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반드시 비군사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.
2
안전보장이사회의 비군사적 강제조치에는 포괄적 제재와 표적 제재가 모두 포함된다.
3
안전보장이사회의 군사적 강제조치 결정은 표적국가를 포함한 모든 회원국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한다.
4
강제조치의 발동요건으로서 평화에 대한 위협,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가 결정되어야 한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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