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951년 난민지위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| 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6년 1회차
1951년 난민지위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1
비호받을 국가로의 입국권이 난민에게 보장되고 있다.
2
경제적 사유나 자연재해로 인한 난민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.
3
국제이행절차로서 개인통보제도와 국가간통보제도가 도입되었다.
4
난민으로서의 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판정권이 개별국가에 유보되어 있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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