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… | 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
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6년 1회차

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｢형법｣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｢형법｣ 제4조에 해당되는 관할권 원칙은?

속지주의

속인주의

보호주의

보편주의

해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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