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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6년 1회차
국제사법재판소(ICJ) 규정 제38조 제1항에 규정된 재판준칙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?
1
분쟁국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된 규칙을 확립하고 있는 일반적인 또는 특별한 국제협약
2
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
3
문명국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
4
법칙결정의 보조수단으로서 UN 총회결의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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