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| 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7년 1회차
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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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소의 관할권이 성립하더라도 일방 당사국이 불참하는 경우에는 소송이 진행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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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소의 판결일자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.
3
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결과로 법적 이익에 영향을 받는 제3국은 재판소의 허가결정 없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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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소는 일방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증거 수집을 위해 관련 현장을 방문할 수 있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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