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환경법상 지속가능개발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| 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7년 1회차
국제환경법상 지속가능개발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국제사법재판소는 가비치코브－나지마로스(Gabčikovo-Nagymaros)사건에서 지속가능개발 원칙이 일반 국제관습법임을 확인하였다.
2
지속가능개발의 개념은 1987년 브룬트란드(Brundtland) 보고서를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일반화되었다.
3
지속가능개발 원칙은 환경보호가 개발과정의 중요한 일부이고 개발과정과 분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포함한다.
4
지속가능개발 원칙은 개발의 권리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요구를 공평하게 충족할 수 있도록 실현될 것을 포함한다.
해설
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.
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·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.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