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법상 법인격을 가진 국제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| 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7년 1회차
국제법상 법인격을 가진 국제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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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구는 설립조약과 기타 부여된 임무의 범위 내에서 조약체결권을 가진다.
2
기구는 회원국의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자신의 피해에 대하여 회원국을 상대로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.
3
기구는 별도의 법적 조치나 합의 없이도 모든 회원국 내에서 국내법상 법인격을 가진다.
4
기구의 특권과 면제는 기구가 회원국 공동의 이익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기구의 자유와 법적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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