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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에 규정된 위법성 조각사유가… | 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
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7년 1회차

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에 규정된 위법성 조각사유가 아닌 것은?

1

피해국의 유효한 동의

2

국제연합 헌장에 따른 합법적인 자위조치

3

타국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무력복구

4

불가항력에 기인한 행위

해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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