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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7년 1회차
국제법상 현상유지(uti possidetis)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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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법상 uti possidetis 원칙은 현재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한다는 로마법에서 유래하였다.
2
중남미 국가들은 독립 당시 국경선에 uti possidetis 원칙을 적용하였다.
3
아프리카단결기구(OAU)는 자결권에 의거하여 uti possidetis 원칙의 적용을 반대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.
4
국제사법재판소는 uti possidetis 원칙을 독립국의 수립 시에 어디서나 적용되는 일반원칙이라고 밝혔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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