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| 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7년 1회차
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범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시효도 적용되지 않는다.
2
소추관은 재판소 관할범죄에 관한 정보에 근거하여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.
3
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는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사태를 소추관에게 회부할 수 있다.
4
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은 국제연합 총회에서 비공개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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