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계무역기구(WTO)의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| 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7년 1회차
세계무역기구(WTO)의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WTO는 GATT 체제와 같이 일차적으로 총의(consensus)로 의사결정을 한다.
2
WTO는 총의로 결정하지 못하고 달리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결로 결정한다.
3
WTO 각 회원국은 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에서 국제교역량에 비례하여 투표권을 가진다.
4
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는 WTO 설립협정과 다자간 무역협정의 해석에 관한 권한을 독점한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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