｢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｣상 영해를 항행 중인 외국 상선에서 발생한… | 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7년 1회차
｢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｣상 영해를 항행 중인 외국 상선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한 연안국의 형사관할권 행사 사안이 아닌 것은?
1
마약 또는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 진압
2
선박 일반승무원의 긴급한 연안국 지원 요청
3
범죄의 결과로 연안국에 대한 직접적 영향 발생
4
연안국의 평화 및 영해의 공공질서를 교란하는 범죄 발생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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