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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82년 UN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오염규제에 관한 관련 국제 규칙보다 … | 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
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8년 1회차

1982년 UN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오염규제에 관한 관련 국제 규칙보다 국내 법령에서 완화된 오염규제기준을 채택할 수 있는 것은?

1

국가관할권하의 해저활동에 의한 오염

2

육상오염원에 의한 오염

3

심해저활동에 의한 오염

4

투기에 의한 오염

해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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