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의 해석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… | 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8년 1회차
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의 해석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조약의 해석 목적상 문맥에는 조약의 부속서(annex)가 포함되지 않는다.
2
조약은 조약의 대상과 목적의 견지에서 해석되어야 한다.
3
조약은 조약의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.
4
조약은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.
해설
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.
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·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.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