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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8년 1회차
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특권과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공관의 문서 및 서류는 불가침이다.
2
접수국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외교관은 파견국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도 면제를 향유한다.
3
민사소송에 관한 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의 포기는 동 판결의 집행에 관한 면제의 포기로 간주되지 않는다.
4
공관은 접수국의 동의를 얻어야만 무선송신기를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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