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982년 UN해양법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| 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8년 1회차
1982년 UN해양법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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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82년 UN해양법협약은 군함의 무해통항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외국 군함이 연안국의 영해에 들어올 때는 그 연안국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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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안국은 배타적경제수역의 생물자원에 관한 자국의 어획능력을 결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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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안국은 배타적경제수역의 생물자원을 관리하는 주권적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자국법령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승선ㆍ검색ㆍ나포 및 사법절차를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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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국은 1982년 UN해양법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당사국 간의 모든 분쟁을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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