UN의 집단안전보장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| 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8년 1회차
UN의 집단안전보장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UN헌장은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회원국은 무력공격에 대하여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.
2
UN헌장 제7장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하여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정은 회원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.
3
안전보장이사회는 비군사적 조치의 하나로 무역금지 등의 경제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.
4
안전보장이사회가 군사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, 그러한 조치는 회원국의 병력에 의한 봉쇄 등을 포함할 수 있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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