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국 국민인 甲이 A국내에서 국경너머 B국에 소재하는 C국 국민인 乙에… | 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8년 1회차
A국 국민인 甲이 A국내에서 국경너머 B국에 소재하는 C국 국민인 乙에게 총격을 가해 B국에서 乙이 사망한 경우, B국이 甲에 대해 형사관할권의 행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이론은?
1
주관적 속지주의(subjective territorial principle)
2
객관적 속지주의(objective territorial principle)
3
능동적 속인주의(active personality principle)
4
수동적 속인주의(passive personality principle)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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