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982년 UN해양법협약상 영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| 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8년 1회차
1982년 UN해양법협약상 영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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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해의 폭은 연안국의 기선으로부터 최대 12해리까지 설정될 수 있으며, 영해에서 연안국은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고 외국선박에 대해 통항만을 이유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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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안국은 핵추진 유조선에 대하여는 영해 내에서 지정된 항로대만을 통항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3
영해를 통항 중인 외국 선박 내에서 발생한 범죄와 관련하여 그 선박의 선장이 현지 당국에 지원을 요청한 경우 연안국은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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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안국은 무해하지 아니한 통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자국 영해에서 취할 수 있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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