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해상에서 국적을 달리 하는 선박이 충돌한 경우에 관련 국가의 형사관할… | 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8년 1회차
공해상에서 국적을 달리 하는 선박이 충돌한 경우에 관련 국가의 형사관할권 행사 가능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된 사건은?
1
아임 얼론호 사건(the I'm Alone case)
2
인터한델 사건(Interhandel case)
3
로터스호 사건(the S.S. Lotus case)
4
레인보우 워리어호 사건(Rainbow Warrior case)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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