｢국제연합(UN) 헌장｣상 자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| 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9년 1회차
｢국제연합(UN) 헌장｣상 자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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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력공격을 받은 국가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침략국에 대해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면 피(被)점령상태가 지속되고 있더라도 자위권 행사를 계속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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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법상 자위권이 조약상 권리이면서 국제관습법상 고유한 권리로도 병존하고 있다고 밝혔다.
3
비정규군이나 무장단체의 무력행사는 무력공격에 해당될 수 있으나, 반군에 대한 단순한 무기ㆍ병참지원은 해당되지 않는다.
4
집단적 자위권은 무력공격의 직접적 피해자가 아닌 제3국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행사할 수는 없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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