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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9년 1회차
1961년 ｢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｣상 특권ㆍ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특권ㆍ면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이미 접수국 영역 내에 있을 경우 접수국 외무부에 그의 임명을 통고한 순간부터 특권ㆍ면제를 향유한다.
2
외교관의 가족은 그 외교관이 사망하는 경우 접수국으로부터 퇴거하는 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기존의 특권ㆍ면제를 계속 향유한다.
3
외교관의 부임과 귀국을 위해 필요한 여권사증을 부여한 제3국은 그 외교관에게 통과의 보장에 필요한 면제와 불가침권을 부여하여야 한다.
4
외교관이 제3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더라도 제3국은 그 체류 목적을 불문하고 외교관의 특권ㆍ면제를 보장하여야 한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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