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982년 ｢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｣상 내수(internal wa… | 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9년 1회차
1982년 ｢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｣상 내수(internal waters)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항만, 하천, 만, 직선기선의 내측 수역은 내수에 포함된다.
2
운하는 연안국의 내수에 해당되지만 국제적으로 중요한 국제운하는 조약을 통하여 이용이 개방되어 있다.
3
연안국이 새로이 직선기선을 적용하여 영해가 내수로 변경된 수역에서는 외국 선박의 무해통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.
4
연안국은 내수로 진입한 외국 민간선박의 내부사항에 대하여 자국의 이해가 관련되어 있지 않는 한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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