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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사법재판소(ICJ)가 펄프공장(Pulp Mills on the Ri… | 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
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9년 1회차

국제사법재판소(ICJ)가 펄프공장(Pulp Mills on the River Uruguay) 사건에서 언급한 국제환경법상의 일반원칙은?

1

환경영향평가

2

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

3

사전주의(事前注意)

4

오염자부담

해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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