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권면제에 대한 국제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 | 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9년 1회차
주권면제에 대한 국제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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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권면제는 국가의 주권평등 원칙에 토대를 둔 국제법 질서의 근본원칙이다.
2
주권면제는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각국의 국내법과 사법실행의 영향을 받는다.
3
주권면제는 국가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제법적 책임의 면제를 포함한다.
4
주권면제는 각국 국내법원의 민사소송 외에 형사소송에서도 인정된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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