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법상 영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| 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9년 1회차
국제법상 영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1
국가항공기는 하부국가의 동의하에 그 영공을 비행할 수 있다.
2
영공의 상방한계는 ｢국제민간항공협약｣에서 정하고 있다.
3
영해와 접속수역 상공까지 연안국의 완전하고 배타적인 주권이 미친다.
4
민간항공기는 제3국의 영공에서 완전한 상공비행의 자유를 향유한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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