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환경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| 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20년 1회차
국제환경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협력의 원칙은 ｢UN해양법협약｣ 제198조, ｢생물다양성협약｣ 제5조 등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.
2
사전주의의 개념은 독일 ｢임미시온방지법｣ 제5조에 규정된 Vorsorge-prinzip에서 유래되었다.
3
지속가능한 발전의 세부원칙에는 세대간 형평(inter-generational equity), 지속가능한 이용(sustainable use), 공정한 이용(fair use) 등이 포함된다.
4
세계자연보전연맹(IUCN)은 국가, 정부 기관, NGO, 연구소 등에 회원자격을 개방하고 있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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