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법상 국가책임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 | 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20년 1회차
국제법상 국가책임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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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86년 Nicaragua 사건에서 미국의 일반적 통제에 따른 콘트라반군의 행위는 미국에 귀속될 수 있다고 하였다.
2
1928년 Factory at Chorzów 사건에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금전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.
3
1997년 Gabčikovo-Nagymaros Project 사건에서 위법성조각사유가 문제의 의무를 종료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.
4
1987년 Yeager 사건에서 혁명수비대원들이 공권력 부재시 정부권한을 행사한 것을 인정하였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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