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969년 ｢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｣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 | 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20년 1회차
1969년 ｢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｣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조약의 체결 당시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은 무효이다.
2
새로운 강행규범의 출현으로 그 규범과 충돌하는 현행 조약은 무효로 되어 종료한다.
3
2 또는 그 이상의 국가 간의 외교관계의 단절은 그러한 국가 간의 조약체결을 막지 아니한다.
4
서면 형식에 의하지 아니한 국제적 합의는 조약이 아니며 국제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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