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계무역기구(WTO) 분쟁해결절차상 보상과 양허의 정지에 대한 설명으로… | 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20년 1회차
세계무역기구(WTO) 분쟁해결절차상 보상과 양허의 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권고 및 판정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해지는 잠정적인 조치이다.
2
분쟁해결기구가 승인하는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의 수준은 무효화 또는 침해의 수준에 상응하여야 한다.
3
보상은 자발적인 성격을 띠며, 이를 행하는 경우 대상협정과 합치하여야 한다.
4
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의 승인은 총의제(consensus)에 의한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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