범죄인인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| 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20년 1회차
범죄인인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미국연방대법원은 Alvarez-Machain 사건에서 동 법원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.
2
유럽연합(EU)의 유럽체포영장제도상 범죄특정의 원칙은 상호주의 조건하에서 포괄적으로 포기 또는 제한되고 있다.
3
집단살해죄, 인도에 반한 죄, 전쟁범죄, 항공기납치범죄 등은 정치범으로 인정되지 않는다.
4
인도 또는 송환되어 사형, 고또는 기타 비인도적 대우를 받을 것이 예견되는 경우에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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